(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했으며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올해 평가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으며, 1개 발주청과 5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금년 평가시, 평가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모아주택산업 1개업체만 참여하여 “보통” 평가를 받았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다. 또한,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원투원뉴스)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자조
(원투원뉴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중점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시설에서 재배하는 감자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심어 이듬해 3월부터 5월까지 수확한다. 이 시기는 노지 햇감자가 나오기 전이라 시장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편이어서 안정적인 생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겨울철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온과 폭설에 대비한 보온 대책과 이른 봄철 고온·다습한 환경을 고려한 환기 관리가 필수다. 먼저 감자 싹이 트고 잎줄기가 자라는 1월과 2월에는 저온 및 폭설 피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시설 내부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감자 생육이 억제되고 잎 색이 변할 수 있다. 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면 식물체가 얼어 회복하지 못하고 잎줄기가 마르며 죽는 언 피해(동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농가에서는 이중 하우스에서 수막재배를 하거나 하우스 내부에 비닐 터널을 설치해 보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파 특보 시 고랑에 물을 대 시설 내 상대습도를 높여주면 저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물 대기는 재배
(원투원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시무식을 1월 5일 오전에 개최하고, 새만금청의 비전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의겸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존 새만금사업의 관성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변화의 시점임을 강조하며,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의 방향과 구상을 온 국민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대내외 조건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시무식 이후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부 직원 20여명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5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오늘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자문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이며, ‘이같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정위는 지난 12월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기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 둘째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셋째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획득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전 직원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6년 1월 5일 시무식에 맞춰 ‘갑질 근절 실천 결의식’을 열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결의식은 갑질을 포함한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적 요구를 배제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근무환경 조성, 직무 관련 금품·향응 요구 금지, 음주운전 근절,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처리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충주 국유림관리소와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행사도 진행했다. 담당자 김익현 주무관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업무 속에서 갑질 예방과 청렴 실천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청렴과 상호 존중이 조직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직원 모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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