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13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을 4월 15일부터 디트로이트 및 미네아폴리스 공항까지 확대 시행한다. 그간 디트로이트 및 미네아폴리스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 인천-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승’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약 22.2% 감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서비스는 인천-디트로이트, 인천-미네아폴리스 직항 노선 이용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보안청(TSA),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양
(원투원뉴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
(원투원뉴스)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고의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하여,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하여 운행한다. 총 좌석공급 규모는 동일
(원투원뉴스)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 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각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단장: 1차관, 4월 3일~)”를 가동하여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재정 ·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건설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발굴된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원투원뉴스) 국가보훈부는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노태영 소방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14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고(故) 성공일 소방교, 고(故) 채수근 상병, 고(故) 이재석 경장 등에 이어 제복근무자로는 아홉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고(故) 박승원 소방경,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경우에도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두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예우를 위해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119소방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처리‧보험청구‧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절차가 상이하고,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소방본부도 있어, 사고 등으로 경황없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중증 환자 등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증명서는 단순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경우 증명서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 발급에도 장시간(최장 20일)이 소요되고 있다.
(원투원뉴스) 방위사업청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14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방반도체 및 경계과학화체계 관련 첨단기업이 다수 위치한 강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원거리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국방중기계획 등 주요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어, 방산업체가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투자 및 기술개발에 더욱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주요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운영(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운영)해오고 있다. 방문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방위사업 참여 기반 확
(원투원뉴스)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월 13일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과제를 담은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외동포 DB 구축, △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포사회 주도로 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 △재외한국어 교육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있는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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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6일 1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