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월 13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본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대표 개선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생활 속 불편과 제도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했다. 국립수목원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축제를 포함해 장소별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규제혁신 상담창구’를 이어왔으며, 이번 국립수목원 본원에서는 가족·단체 방문객 동선에 맞춘 생활밀착형 상담을 강화했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혁신 안내물·카드뉴스 배포, 1:1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정책 설문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2025년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와 하반기 추진중인 규제합리화 사례를 설명한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하반기 주요 추진사례로는 산불확산방지 위해 민가주변 벌채 허용(건축물 25m이내 위험수목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도로변 피해목 신속제거 허용(피해목 및 피해우려목은 허가·신고 없이 제거 가능),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산촌체험과 산림경영 지원용 임시숙소 허
(원투원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반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원투원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 중인 '2025년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을 4주 연장하고, 올해 신설한 시화 부분의 응모자격을 기존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있었던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희귀질환 헬프라인,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의 온라인 접수 서비스가 약 5주 동안 중단되어 제한됐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희귀질환 인식 개선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청은 응모기간 종료 후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총 16편(부문별 8편)의 수상작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희귀질환 극복의날 행사(매년 2월 마지막날) 등에서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 연장으로 누리집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공모 참여 제한을 해소함과 더불어 시화 부문에서의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국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
(원투원뉴스) 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ㄱ씨 소유의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교량 양편으로 잔여지가 발생했다. 원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ㄱ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 7월 공익사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은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보수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선대리인으로 활
(원투원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혁신적 제도이다. 이는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최초의 시도다. 타 지자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11월 20일 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국민참여투표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약업인들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면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부대행사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하여 중량 기준으로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특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적발량(115.9kg)이 2024년 전체 적발량(79.9kg)을 초과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케타민으로, 특히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2025년 101.9kg으로 17.3배 증가했으며,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도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15배 늘어났다. 케타민의 주요 반입경로는 특송화물(51.4kg), 여행자 수하물(41.8kg), 국제우편(8.0kg)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위원장)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8일부터 4개월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11월 18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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