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남, 42세, 중국 국적)을 2026년 1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검거했다. 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범죄인은 사망한 피해자 박○○를 캄보디아로 유인, 감금한 뒤, 피의자 리○○·김○○(각 2025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체포)에게 피해자를 넘겨 잔혹하게 폭행·고문 당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어 범죄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여 범죄조직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25년 11월, 범죄인이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하여 즉시 태국에 범죄인에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1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며,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소통 기획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과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26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 22,518대(12,670대→ 3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분담
(원투원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건립되는 국가상징구역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를 공개 모집한다. 국민자문단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분과(20명)’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분과(50명)’로 운영된다. 전문가분과는 지난해 12월 도시, IT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번 시민분과 모집을 통해 국민자문단 운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는 1월7일부터 1월21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관심있는 만19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QR코드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의 상징공간’이라는 취지에 맞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양식과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분과는 토론, 전문가 강의,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KTOA)·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사) 와 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했다.
(원투원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찾아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센터를 찾은 홍 차관은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과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차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근로 현장을 점검한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5. 12.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장·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움을 받은 수혜자 중 암 투병 중인 노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을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봉사자들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고령의 농가주 A씨(82세)는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고, 손이 불편해 작업의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큰 힘이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 1월 14일 3일에 걸쳐 경찰청, 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의 세부 추진 일정은 1월 8일 10시에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5곳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15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1월 12일 15시에는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기관 3곳이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 1월 14일 10시와 14시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부조·재정세제 분야 4개 기관과 지방자치·과거사 분야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발맞춰,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하여, 전 부처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최초로 업무보고 영상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촬영해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다. &nb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하여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천 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체와 정규직 전환기업, 부품 국산화 기업은 우대하는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감점 항목(-3점)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낙찰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가점(+1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독려한다.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대해 가점(+1.5점)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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