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탄탄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천 3백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5년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을 하는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원투원뉴스) 국가보훈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민원 창구는 보훈 가족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훈부의 '나만의 예우'를 비롯해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문 민원을 선호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다시 시스템에 입력한 후, 종이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디지털 민원 창구는 민원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인적정보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보훈 업무처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시스템에 저장된 보훈대상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등록정보 자동 채움)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원인이 태블릿 모니터에 작성하는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국민·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8월 1일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4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102,219건, 143만 점이며, 중량으로는 230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101,344건, 디자인권·특허권 824건, 저작권 51건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고, 적발 수량도 73만 3천 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1,236건(30.6%), 신발류 26,323건(25.8%), 의류 14,218건(13.9%), 가전제품 5,791건(5.7%) 신변잡화 5,227건(5.1%) 완구문구류 4,
(원투원뉴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공원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에는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우를 갖췄으며,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같은 날,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투원뉴스) 공무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 29일 첫 기획회의(킥오프)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투원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발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7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SSG와 키움의 야구경기가 있는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주)와 함께 동서식품(주) 등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소속의 안전보건 단체 및 사업장 등이 참여했다. 일 평균 16,000여 명의 관중이 방문하는 SSG랜더스 필드에는 이날도 많은 관중이 경기관람을 위해 찾았다. 공단은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외부(프론티어 스퀘어)에 “온열질환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예방수칙 전달 및 홍보물(예방수칙 인쇄 부채, 보냉주머니, 이온음료 등)을 배포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또한 경기 중에는
(원투원뉴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7.28)와 관련하여 7월 31일 오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nb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25년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증가,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형 코카인 2건, 2,290kg(4월 강릉 옥계항 1,690kg, 5월 부산신항 600kg)을 특이치로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 증가했다. 출발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고, 동남아 지역발 마약밀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유럽 지역발 마약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적발품목별로는 필로폰 밀수 적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케타민·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밀수 적발이 증가했다. 밀수경로별로는 여행자·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지역은 중량 기준으로 ▲ 중남미, ▲ 아시아, ▲ 북미, ▲ 유럽 등 순이
(원투원뉴스) 조달청(차장 백승보)은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2025년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하고 총 6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과정에는 총 60명의 청년인재가 참여하여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주간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제안서 작성·제출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들의 과제 중 최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팀을 나누어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수료식에서 우수 프로젝트 2종을 발표하여 최우수 프로젝트를 가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식스웨이브(김준수․김승준․김현지․이은지․주민영․최윤정)는 “4주간 교육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팀원들과 밤낮없이 몰두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취업해서도 해외조달시장 업무에 자신 있게 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해외조달시장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한 반면, 제도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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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15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