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오후 서울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영농법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황의식(GS&J 대표) 소분과장의 주재하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정소분과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청년농 정책에 대해 보다 싶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원투원뉴스)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써 남북기본협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기획됐으며, 세션별로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적대적 2국가론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는 배경과 의도를 살펴 보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전망해 볼 것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체결하고 이행했던 기본조약도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전공 관련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전공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 대학의 변화 가운데, 대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과 관련한 경력개발 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국어·국문학, 중국어·문학, 국제지역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가족학’의 인문사회 계열 6개 전공, ‘식품영양학, 작물원예학, 수산학, 통계학’의 자연과학 계열 4개 전공, 총 291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고 총 294명의 직업인 인터뷰를 담았다. 특히, 이번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무전공 입학)하여 전공 선택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공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전공 주요 영역 및 교과목 관련 정보와 함께, 해당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복수·부·연계 전공,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사 전공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콘래드호텔 서울에서 ‘제6차 한국-아세안 고용노동 분야 정책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과 고용노동의 미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 8개국의 정책 담당자와 국제노동기구(ILO)·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23일에는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대응 전략,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응, 포용적 디지털 전환 – 노동 약자를 위한 전략과 과제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지형에 대해 각국의 대응 정책과 초국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세계은행의 앨리사 재스민(Alyssa Jasmin) 이코노미스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으로서 업스킬링(upskilling) 정책과 사회보호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스티븐 토빈(Ste
(원투원뉴스)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원투원뉴스)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2025년 하반기 국민외교아카데미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 참가자를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국제화된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지난해 신설된 이래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월 진행된 상반기 과정에서도 기업, 대학, 지자체 등에 근무하는 4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30일과 11월 6일 이틀간 진행되는 하반기 과정은 ▲국제회의와 협상, ▲의전, ▲영어연설 및 발표, ▲영문서한, ▲영사 및 해외기업활동, ▲외교관과의 대화 등의 강의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현직 외교관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진행형의 외교사례를 기반으로 더욱 생생한 교육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습득은 물론, 다양한 배경의 동료 참가자들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 참가를
(원투원뉴스) 특허청은 9월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법조계, 산업계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전에 판사·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 오후에 삼성·SK·현대·LG 등 주요기업의 IP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과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에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성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9월 23일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애공동체(전북 완주군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시설 거주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내부를 청소하고, 외부 시설을 점검·수리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전달해 명절의 온정을 나눴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매년 추석마다 직원들과 함께 ‘다애공동체’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품목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