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이촌녹지(완충녹지)’의 보상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용산이촌녹지는 1975년 강변북로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결정됐으나, 사유지부분은 녹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조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5년 6월로 실효시점(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유지부분은 현재까지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되어 왔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4,506㎡를 ′2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산이촌녹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3년에는 6필지 432㎡를 109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했으며, ′24년 1필지 576㎡으로 151억원, ′25년 2필지 3,498㎡으로 9,600억원의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올해 576㎡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2017년 서울대 수의대병원의 반지하 창고를 개조해 개관한 야생동물센터는 개원 당시 연간 293건이던 입소 건수가 2023년 1,78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599건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은 개원 당시 그대로다. 원칙적으로 한 마리당 한 개의 케이지를 써야 하지만, 50개뿐인 케이지에 두세 마리씩 수용하고 있다. 심지어 옷 수납용 플라스틱 박스 20여개를 쌓아 임시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창문 없는 반지하라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각하고, 야생 적응에 필수적인 훈련시설도 부족하다. 맹금류는 최소 6m 높이의 비행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사율도 증가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024마리가 폐사했는데, 이미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다. 이와 같은 이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야외에 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봉준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씨엔뉴스24) 김 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부재에 따른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시립미술관에는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라 학예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학예연구직의 연구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경 위원장은 관계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직원들의 최근 3년간 KCI 등재지 투고 내역을 예시로 들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최근 3년간 32건 논문이 발표된 것에 비해 서울시립미술관은 1건이며 이 실적도 학예연구직이 아닌 기록연구직이 발표한 논문으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 부분에서는 단 한 건의 논문도 없었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김 경 위원장은 “미술계에서 논문은 작품과 작가의 세계를 확장하게 시키는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면서, “연구 없는 미술관에서 대체 어떠한 좋은 전시가 있을 수 있겠냐”며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요청했다. 김 경 위원장은 끝으로 “미술관 운영에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시민”이라면
(비씨엔뉴스24) 김 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부족한 환경기준으로 손상될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관리를 위한 보존환경 기준이 관계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 느슨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선 측정 자체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특성이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보존환경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잘못 설정된 기준은 오히려 유물을 가속 훼손할 수 있다.”고 유물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더하여 김 경 위원장은 “근현대 유물이 많은 서울역사박물관 특성에 맞는 보존환경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근현대 유물은 과거와 다른 복합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지속해서 배출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물질로 인해 과거의 다른 중요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주문했다. 김 경 위원장은 “박물관 유
(비씨엔뉴스24)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을 향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운송 적자 보완 대출금을 서울시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책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라 지적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부터 운송적자가 최대 8천5백억 원 대 규모로 늘어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서울버스조합의 대출금 역시 천문학적 수치의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며 교통실에 경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015년 6월 27일 요금인상 후, 약 8년이 넘게 운행요금은 동결된 바 있다. 이에 환승제도와 여러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며 서울시민의 편의는 증대됐지만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는 대출금 스노우볼을 타개 할 확실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의원이 예상했을 시 2025년 대출한도는 8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
(비씨엔뉴스24)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5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2020년 2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무단진입도 증가했다. 보행자는 9건에서 68건, 오토바이는 27건에서 40건, 자전거는 1건에서 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 무단진입은 총 426건이다. 유형별로 ▲오토바이 195건 ▲보행자 133건 ▲전동킥보드 53건 ▲자전거 44건 ▲휠체어 1건 순이다. 도로별로는 ▲강변북로 168건 ▲동부간선로 70건 ▲올림픽대로 69건 ▲내부순환로 37건 ▲양재대로 27건 ▲서부간선로 17건 ▲경부고속국도 14건 ▲언주로 11건 ▲북부간선로 6건 ▲국회대로 5건 순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올림픽대로 3건, 강변북로 3건, 북부간선도로 1건으로 총 7건이다. 모두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진입해 사고가 났다.
(비씨엔뉴스24)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분실ㆍ도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분실ㆍ도난은 2652대에 달했다. 이 중 2480대는 회수하고 172대는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기존 LCD형 단말기에서 2020년 GPS(위성 위치 확인) 기반 추적이 가능한 QR형으로 전수 교체했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폐기는 14835대에 달했다. 이 중 노후화로 폐기된 따릉이는 14721대, 분실ㆍ도난은 91대, 파손으로 1대가 폐기됐다. 폐기 기준은 5년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분실ㆍ도난 상태로 2년을 넘긴 경우다. 분실ㆍ도난된 따릉이는 배송원이 직접 회수해 온다. 따릉이 회수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배송원은 234명으로 지난해 따릉이 대여건수가 약 6천 건 대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한편 따릉이 연평균 적자는 101억3900만 원이다. 지난해 운영 수입 164억67000만 원 대비 비용은 274억1600만 원으로 109억49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9월 26일, 27일에 서울식물원 보타닉홀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에서 각 하루씩 열린 행사로 ‘글로컬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그리고 서울식물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식물전문가와 함께 시민과학 프로젝트 모색’이라는 세부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서울식물원에서 주관했으며 (사)인각식물환경학회와 (사)한국화훼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 의원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자가 2016년 330명부터 2019년 566명까지 늘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2022년에 110명, 2023년에 155명, 2024년에는 이틀 행사로 260명이다”며 “최근 3년 기록을 보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반 이상 축소됐다. 서울시 직원과 공동주최측 인원을 제외하면 일반인은 50~60명밖에 오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티머니 대표이사에게 최근 보도된 합작법인 설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플랫폼 택시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주식회사 티머니는 자사의 모빌리티 및 Van/PG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공시했다. 신설되는 법인의 가칭은 티머니모빌리티이며, 분할기일은 2025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티머니모빌리티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원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합작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빌리티 사업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주주권을 간접화하기 위해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티머니 대표는 “물적분할은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며, 현재 많은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다. 카카오도 그중 한 곳일 뿐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티머니의 물적분할된 회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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