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여행사들은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 위탁업무의 내용,
(원투원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11월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19일 오후 8시 17분경,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 섬에 배 앞 머리가 걸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객선은 무인도에 좌초했다가 9시간여만에 인근 항구로 입항한 2만6천t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20일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목포해경은 20일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선체 조사를 시작한다. 해경은 선체 내·외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선체가 섬에 올라타듯 좌초된 만큼 향후 운항을 위한 안전점검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조사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이날 정기운항편을 결항한다고 공지했다. 선사 측은 또 이날 오전 후속 수습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승객들에게 여객선에 실려있는 차량과 화물을 하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승객들은 관계기관의 안전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차량과 수화물을 수령하게 된다.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들의 차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
(원투원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 숏폼 공모전’은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으로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총 35점이 접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 적합성, 대중성, 기술 활용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에 트렌디한 랩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새만금 홍보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 기법으로 영상미를 높인 '새만금 RE:BOOT 챌린지', '새만금의 시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새만금의 매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화롭게 표현한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만금의 비상'이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톡톡
(원투원뉴스) 공직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민간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적극 학습하며 인재 양성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제2차 인공지능 혁신기업 현장 방문’으로 네이버 본사를 찾아 본따르기(벤치마킹)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민간의 선진적인 인공지능 활용 비법(노하우)를 공공정책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이를 활용한 인사정책 수립 기법을 마련하고자 여섯 번째 체험기업으로 네이버를 선정, 방문했다. 이날 인사처 직원들은 국내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엑스(HyperCLOVA X)와 조직 내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다. 특히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업무 효율화 사례를 비롯해 전문 인재 양성 전략, 수평적이고 민첩한 조직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 이희진 주무관은 “인공지능을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자 필수재로 인식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업무체계(시스템)도
(원투원뉴스) 국방부장관은 11월 19일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2024년 6월 1일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인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삼정검은 대통령 하사품의 하나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고양하기 위해 1983년부터 대통령 재가 직위인 중요부서장에게 수여한 이후 1987년부터 준장 진급장성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검인 사인검의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삼정검은 육·해·공군의 3군이 일치하여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준장 진급자에 대한 삼정검 수여는 2017년까지는 장관이 수여했으며, 2018년부터 대통령 주관으로 매년 연초에 1회 실시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던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19일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으로 인해 친수가 제한되고, 이미 대상자들이 10개월여의 장기간 삼정검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급자의 명예, 군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올해에 한해 국방부장관
(원투원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19일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후원하는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을 대법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개 토론회은,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 관점에서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렌 탕(Daren Tang)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022년 가상 융합 세계를 주제로 시작해 올해 네 번째를 맞은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K-콘텐츠와 한류를 통한 한국 국가브랜드의 성장은, 지식재산이 혁신과 발전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고 했다. 기조연설은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아 ‘발전 단계별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혁신 및 경
(원투원뉴스)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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