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대표적으로,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3월 10일부터 1박 2일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하며,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특히 AI 훈련, 중장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훈련, 청년 기특한 명장, 직업능력개발 주치의 활동 등에 기여한 분들을 우대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2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기술의 급격한 발전, 산업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업능력개발과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지방정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1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는 평가위원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해 주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선정 대행 서비스는 현재 1억원 미만 협상계약에 한해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로 자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협상계약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앞으로 대행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지역 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평가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지방정부는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여 1만 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pool)을 운영하고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봄 행락철 유·도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봄 행락철 유·도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선박 내 인명구조 장비 및 선착장 시설 관리 상태, 안전운항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무게가 5톤 이상이고 승선 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선 중 운항기간과 과거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해, 선착장 11개소와 선박 25척을 대상으로 1차 표본점검을 진행한다. 표본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할관청에서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전수점검 결과 중 일부를 선별해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던 서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관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공
(원투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무상 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교복 지원 방식인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 해당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 및 대안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조사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또는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원투원뉴스)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청‧신고 기간 운영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동호회의 ‘알박기’ 및 ‘독점사용’ 등 폐쇄적 운영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체육 활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권익위는 기관 간 선제적 협업을 통해 이용권 침해 및 시설 안전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및 신청대상은 공공시설의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각종 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장시간 특정 시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추첨제 도입’ 등 이용 규정 개정을 요청하거나,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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