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산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산행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가을철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락, 실족, 탈진 등 각종 산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청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산행 안전수칙 4가지(NEED)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확인하는(Notice) 것으로 기상 상황과 산행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엽,낙석 등 미끄럼 사고에 주의한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Equip) 것으로 계절과 기온 변화에 맞는 등산화, 여벌 옷, 스틱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준비한다. 세 번째는 피하는(Escape) 것으로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산행한다 마지막은 일찍 하산하는(Descent) 것으로 가을은 일몰 시간이 빨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므로, 오후에는 늦지 않게 하산을 시작한다. 정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관리실장 “가을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의 위험이 높다.”라며, “
(원투원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했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 등 엄중한
(원투원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및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제공 상황과 조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연휴 기간 중 ‘온나라 문서’와 , ‘온메일’ 시스템이 복구되어 전자적 공문 작성, 문서 수발신, 업무용 전자우편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문서 업무가 정상화됐다. 기업지원플러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우체국(택배), 1365기부포털, 농림어업총조사 포털 등 대국민 시스템도 계속해서 복구되고 있다. 중대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데이터 복구를 완료함에 따라, 대전센터 내 시스템별 세부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복구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nTOPS 시스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시스템 소관 부처의 확인을 거쳐, 이번 화재에 따른 장애시스템은 총 709개로 확정했다. 참고로, nTOPS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21~2023)간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445건의 등산사고(인명피해 1,370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실족(8,188건, 32%)이 가장 많았고,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경우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동반 산행한다.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
(원투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8일 11시 49분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은 약 39km 떨어진 하나로(연구용원자로)로 이번에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119g로 확인됐다. 이는 내진설계값(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이 지진계측값은 하나로 지진경보 설정값(0.0067g)보다는 높으나 지진경보가 울리지 않아, 그 원인 등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원전의 경우 한빛 원전에서 지진계측값이 최대 0.0043g로 확인됐으며, 이는 내진설계값(0.2g) 미만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투원뉴스) 산림청은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강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8일 14시부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발령했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등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으나, 8일과 9일 전국적으로 추가적인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강우 소강상태로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로 하향되지만,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 강우 시 산사태 위험이 있는 만큼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출입하지 말아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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