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만경6공구 방수제(28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24년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2025년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등 총 28개 현장이다. 권역별로 7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리실태, 설계·시방서 등 건설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
(원투원뉴스) 김인호 청장은 9월 15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김인호 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과 정비체계,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운영현황 등 산림항공본부의 임무 수행 태세를 직접 점검했으며, 임무에 투입되는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등 인력과 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재난 분야의 '눈'이자 '날개'입니다"라고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며, "항공본부가 산림청 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급
(원투원뉴스) 특허청은 9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한류편승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악의적 한류편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향후 1년여간 활동하며 해외에서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류편승행위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국 법령 및 제도에 근거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허청 목성호 차장은 “최근 K-브랜드 세계화에 따라 한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류의 흐름이 왜곡되지
(원투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 등 12개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화 후보 과제는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906건(2024년 569건)의 표준화 수요 중 중복성, 타당성, 활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출됐다. 국민 누구나 표준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개 과제에 투표할 수 있다.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 표준개발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에서 최종 표준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표준(KS)으로 개발된다. 최종 표준화 과제 중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에는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전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투표 및 공모전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 생
(원투원뉴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 및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 연결고리 차단과 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부대정밀진단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모든 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특별 부대진단결과를 지휘계선으로 보고한 후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국방부로 보고할 예정이다. 금번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시행 중점은 △ 병영생활과 교육훈련 및 작전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 총기 / 탄약(폭발물) 관리 및 장비 / 물자 · 시설물 안전점검, △ 환자발생 최소화 및 응급의료관리체계,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점검이다. ◦ 이와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맞지않고 타성적 ·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등을 식별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하고 반드시 추적관리 여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통해 각 급 부대(기관)에서 분야별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모든 인원이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원투원뉴스)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5명)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우 및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에 대한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9월 14일 수원FC 홈경기에서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배우 남윤수, 성해은이 시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끝으로‘제8회 생명나눔 주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생명나눔 캠페인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대상으로 장기·조직기증 희망 등록 안내와 ‘희망의 불을 밝히는’ 스텝퍼 게임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명나눔 홍보활동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9월 14일 수원FC 대 광주FC 홈경기에서는 배우 남윤수, 성해은이 홍보부스를 방문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경기 시작 전 시축에 나서 생명나눔 메시지를 전파했다. 또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홍보대사 친필 사인 유니폼 및 경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K리그는 2016년부터 9년째 생명나눔 확산을 위해 협력해왔다. 올해 초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단 전원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