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기획예산처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 마약사범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확산되는 가운데, 마약사범 재범 억제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정부는 현재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와 중독재활수용동 4개소를 운영 중이며, ’26년에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전담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4개신설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산교도소에는 전국 교정기관 중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하여 집중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등 수용자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오늘 참석자들은 교정시설의 격리 환경이 안정적인 단약 여건을 형성하는 만큼, 수감 중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수용자의 회복단계별·약물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및 뇌파·생체
(원투원뉴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2020~2024)’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귀어인이 귀어를 결정한 이유, 종사하고 있는 업종, 귀어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귀어귀촌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귀어귀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먼저, 귀어를 한 이유로는 어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귀어를 결정한 사람(34.3%)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귀어한 사람(19.5%)이 뒤를 이었다. 지역을 선택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78.2%)했으며, 이에 따라 전남(34.7%), 충남(28.9%), 경남(9.2%) 등 기존 어업 활성화 지역으로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또한 귀어 준비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36.2%)이 가장 많았고, 귀어귀촌에 관련한 정보 취득 경로는 주로 주변 지인(84.2%)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귀어귀촌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지방세입 체납 징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납부자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체납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활동을 통한 체납 관리도 확대해 나간다. 다음은, 체납 건별 특성에 따라 자산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맞춤형 체납 징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열린 광광지' '서울동행맵'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혁신 공공서비스-교통약자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1.5%(2024년 기준)에 달하며,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여행‧외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열린 관광지’는 나이나 장애 등 제약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단순히 기반 시설(인프라)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즐기는 카누’와 같이 차별 없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한, 열린관광 누리집을 통해 전국 약 8,500여 개의 관광지와 숙박·식음 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원투원뉴스) 국방부는 도서관의 날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범국가적 독서 진흥 운동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하여 병영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 총(銃), 한 책(冊)'(‘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 총(銃), 한 책(冊)'은 군 본연의 임무를 상징하는 ‘총’과 지식·교양·미래 준비를 상징하는 ‘책’을 결합한 개념이다. 매년 군에 입대하는 20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을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문무(文武)를 겸비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 중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단계별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후반기부터는 신병교육 입소 시 본인의 ‘인생 책’ 또는 읽고 싶은 ‘내일 책’ 한 권 지참을 권장하여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강사의 독서코칭과 독후감 작성에 대한 포상(외출 1일)을 통해 ‘독서 성취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수료 시 개인별 희망 도서 1권을 지급해 자대 배치 이후에도 독서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수도사고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복잡한 수도 관로 구조 등으로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도사고를 선제적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커뮤니티(예: 아파트카페·맘카페)와 제휴하여 일상생활 불편사항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게시글의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AI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다. 수도사고 관련 글이 탐지되면, 지역 사무소의 현장 대응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한 내용은 첫째, 커뮤니티 제휴 시 회원들이 게시글 수집·분석 사실과 대상 게시판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 절차가 실제 이행된 경우에만 게시글을 수집하도록 했다. 둘째, 수도사고와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월 1회)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월 2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여건 조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약 2.5개월 간 운영 결과 평균 1/3 가량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그 외 직원은 청사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지역 업체에서 모든 식자재를 납품받고, 식당 운영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하는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구내식당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번에 구내식당 휴무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10시, 코엑스마곡에서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이를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년에는 노동통합과 통합돌봄 두 가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과 함께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북, 대구, 광주, 충북, 울산, 제주, 전북, 경남, 부산, 충남, 전남 등 11개 지방정부가 적합 모델로 최종 선정됐으며, 지역사회
(원투원뉴스)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 또한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n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2백만 원 이상 체납했는데, 공단으로부터 2021년 7월까지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받다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납부독촉을 받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다시 ㄱ씨에게 다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다가 올해 3월에서야 ㄱ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ㄱ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단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ㄱ씨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제15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는 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현장에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어책임관과 전국 국어문화원 22곳의 관계자 등 1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어책임관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을 향상하고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지역 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국어 관련 상담 및 교육,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각 기관의 2025년 국어 진흥 우수 사례와 지방정부·국어문화원의 협업 성공 사례를 발표해 현장에서 거둔 공공언어 개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행사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문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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