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
(원투원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 숏폼 공모전’은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으로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총 35점이 접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 적합성, 대중성, 기술 활용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에 트렌디한 랩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새만금 홍보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 기법으로 영상미를 높인 '새만금 RE:BOOT 챌린지', '새만금의 시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새만금의 매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화롭게 표현한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만금의 비상'이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톡톡
(원투원뉴스) 공직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민간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적극 학습하며 인재 양성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제2차 인공지능 혁신기업 현장 방문’으로 네이버 본사를 찾아 본따르기(벤치마킹)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민간의 선진적인 인공지능 활용 비법(노하우)를 공공정책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이를 활용한 인사정책 수립 기법을 마련하고자 여섯 번째 체험기업으로 네이버를 선정, 방문했다. 이날 인사처 직원들은 국내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엑스(HyperCLOVA X)와 조직 내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다. 특히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업무 효율화 사례를 비롯해 전문 인재 양성 전략, 수평적이고 민첩한 조직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 이희진 주무관은 “인공지능을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자 필수재로 인식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업무체계(시스템)도
(원투원뉴스) 국방부장관은 11월 19일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2024년 6월 1일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인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삼정검은 대통령 하사품의 하나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고양하기 위해 1983년부터 대통령 재가 직위인 중요부서장에게 수여한 이후 1987년부터 준장 진급장성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검인 사인검의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삼정검은 육·해·공군의 3군이 일치하여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준장 진급자에 대한 삼정검 수여는 2017년까지는 장관이 수여했으며, 2018년부터 대통령 주관으로 매년 연초에 1회 실시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던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19일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으로 인해 친수가 제한되고, 이미 대상자들이 10개월여의 장기간 삼정검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급자의 명예, 군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올해에 한해 국방부장관
(원투원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19일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후원하는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을 대법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개 토론회은,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 관점에서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렌 탕(Daren Tang)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022년 가상 융합 세계를 주제로 시작해 올해 네 번째를 맞은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K-콘텐츠와 한류를 통한 한국 국가브랜드의 성장은, 지식재산이 혁신과 발전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고 했다. 기조연설은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아 ‘발전 단계별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혁신 및 경
(원투원뉴스)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공급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총 7개소, 3.9만㎡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로 선정했다. 11월 20일부터 이번에 선정된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하는 부지는 3개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4개소, 2.8만㎡) 및 철도 부지(3개소, 1.1만㎡)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로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으
(원투원뉴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적인 의견수렴 목적이 아닌,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절차로서 사실관계 확인, 기술적 검증,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사조위 위원과 조사관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항공사, 유가족 등 세션별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유가족도 실시간으로 공청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청회는 총 4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1일차 오전에는 개회식과 사고 개요 설명 후 '조류' 세션, 오후에는 '방위각시설' 세션이 열린다. 2일차 오전에는 '기체(엔진)' 세션, 오후에는 '운항' 세션을 끝으로 마
(원투원뉴스) 농촌진흥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최한 ‘제43회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공공HRD 콘테스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대회에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분야에 출전하여 각각 국무총리상과 인사혁신처장상·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여해 우수한 강의기법·교육과정·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에는 각 기관 예선을 거쳐 교수학습 분야 12명, 교육과정 분야 2개 기관, 교육과정 분야 8명을 합해 총 22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스킬 기반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개발, 운영하며 교육생 스스로가 자신에 필요한 기술(스킬)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게 개인 맞춤형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생이 실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박진영 지도사는 ‘농업 디지털 콘텐츠 교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금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달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성다이소가 신규직원 교육부터 관리자 리더십 교육, 화장품 등 신제품 교육까지 전 임직원 대상의 직급·직무별 교육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초기 신입사원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직자와 관리자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신입사원 교육은 입사일 기준 2주 이내, 1개월, 3개월 차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시점별 필요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2년 차 이상 일반직원 교육은 서비스 교육과 함께 제품 진열, 품질관리 등 직무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현장 적용 능력을 키운다. 점장 및 부점장 후보자 대상 교육은 매장 전반의 관리력 향상을 목표로 이뤄진다. 전반적인 교육 규모가 늘어나면서 교육장은 현재 22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교육은 신규입사자 조기 정착 교육, 직책자·관리자 대상 리더 양성 교육이 포함됐고, 상품MD·디자인·영업 등 직무 교육도 시행됐다. 또한직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인사 평가를 연계한 점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원활한 매장 운영 등 교육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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