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25.0℃
  • 맑음서울 21.8℃
  • 맑음대전 23.4℃
  • 맑음대구 26.0℃
  • 맑음울산 19.1℃
  • 맑음광주 22.4℃
  • 맑음부산 18.8℃
  • 맑음고창 18.0℃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23.3℃
  • 맑음금산 22.9℃
  • 맑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생활

국토교통부, 2026년 소규모 정비사업, 더 빠르고 쉽게 바뀝니다

 

(원투원뉴스)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