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1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문화

강득구 의원, “매년 30명씩 죽어가는‘위생서비스업’...정부의 안전대책은 어디있나”

최근 7년간 208명 사망...2025년은 상반기에만 19명 사망하며 역대 최악 우려

 

(원투원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2018~2024)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총 9,00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8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자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종에는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외에 분뇨 수거 및 처리, 제설, 구충, 살균, 유리창 청소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시적인 안전 위협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수는 매년 1,3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역시 연평균 약 30명에 달했다. 특히 2025년은 상반기에만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

 

사고 원인별로는 ‘떨어짐(추락)’, ‘끼임(협착)’,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심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심각한 현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대책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폭증세다.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2018년 130명에서 2023년 219명으로 5년 만에 68.5%나 급증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쾌적한 일상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들이 매년 수백 명씩 죽거나 다치는 끔찍한 현실이 통계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하며 사실상 이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조차 없어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데 어떻게 선진국을 논할 수 있냐”며, “반복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 안전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