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 실태와 생활계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가운데 ESS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43개소에 달한다. ESS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의 부하를 완화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설치 지연 사유로는 화재 우려 등 안전성 문제와 건물 구조상 보완조치의 어려움이 꼽힌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를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만 했을 뿐 실행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안전 대책을 병행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원을 활용한 보급 목표를 설정했지만, 2024년 8월 기준 실적은 연간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예산 집행률 역시 저조해 계획 대비 실행력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 시한인 2050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수치 채우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세밀한 실행 계획과 시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계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차전지 안전회수체계 구축’ 사업의 수거 체계 점검 필요성이 언급됐다. 서울시는 현재 공동주택 206개소에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철제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2025년 말까지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새로운 수거함 도입과 함께 시민들의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현장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실적 보고서상의 수치와 실제 현장 상황 간 괴리가 크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