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컬럼>세계와 한국/ 남북한은 심리전쟁 중, 우리의 통합된 대북심리전 개발 절실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발된 긴장은 한반도를 심리전쟁이라는 ‘전쟁터’로 돌변하게 됐다. 그러나 심리전쟁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심리전쟁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순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심리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북 심리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심리전쟁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여 전략 및 전술적 수준에서 다양한 심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고 우리도 전술적 수준에서 실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통합된 심리전쟁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심리전쟁의 배경과 경과



사실 남북한의 심리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25 이후 지속되어오던 심리전쟁이 2004년 6월 4일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중단되어 최근까지 실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군사회담이 개최되었는데, 당시 북한은 장성급 군사회담시 다른 어떤 것보다 심리전 방송 중단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 북한은 90년대에 이르러 국제적인 공산주의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난을 겪으면서 체제 와해를 두려워하였고, 심리전 방송은 그런 북한의 급소를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일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최대 숙원 사업으로 삼고 집요하게 방송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큰 틀에서 심리전 방송 중단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서해에서 무력충돌 방지라는 대한민국의 요구 사항과 교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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