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 논리와 변곡으로 다사다난 했던 2025년도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2025년의 끝에서 국정을 돌아보는 질문은 더 이상 수사적일 수 없다. 지난 1년간 국가 운영의 중심이 과연 국민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권력 스스로를 향해 기울어 있었는지를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할 시점이다. 성과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문제는 방향이고, 태도이며, 책임이다.
올해 국정은 유난히 ‘속도’를 앞세웠다. 그러나 속도는 곧바로 졸속으로 이어졌고, 졸속은 설명 부재와 책임 회피를 낳았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정책 결정은 반복됐고,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돌아온 답은 “불가피했다”는 말뿐이었다. 국정 운영이 사후 해명에 의존하는 순간, 민주적 통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국회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입법 강행과 속도전은 이제 관행을 넘어 고질이 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처리 과정에서 숙의와 조정은 형식으로 전락했고, 소수 의견은 걸림돌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빠른 결론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에서 성립한다. 절차를 무시한 입법은 법률로 포장된 권력 행사에 불과하다.
리더십의 문제는 더 뚜렷하다. 강한 리더십과 거친 통치는 다르다.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권력은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도전으로 오해한다. 그 결과 국정의 언어는 날카로워졌고, 사회의 피로는 누적됐다. 리더의 언어가 거칠어질수록, 조직은 위축되고 국민은 멀어진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국민과의 거리다. 국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인 결정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국정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설명은 항상 뒤따랐고, 책임은 늘 흐릿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다. 그럼에도 올해 국정 곳곳에서는 통보하는 권력의 태도가 반복됐다.
연말은 면피의 시간이 아니다. 결산은 변명보다 성찰을 요구한다. 국정이 국민을 향하지 않을 때, 국가는 흔들리고 신뢰는 빠르게 소진된다. 신뢰를 잃은 국정은 어떤 정책 성과로도 설득될 수 없다.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국정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움직였는가다. 국민을 향하지 않은 국정은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이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내년이 또 다른 실망의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정의 방향은 분명히 바로잡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