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공약 반대에 초강수…인수위 현 정부 법무부 사실상 업무보고 거부?

  • 등록 2022.03.24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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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자신의 사법 개혁 구상에 반대하는 현 정부 법무부를 겨냥해 사실상의 '업무보고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는 공약 이행에 대한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립을 위해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정부가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자신의 사법 개혁 구상에 반대하는 현 정부 법무부를 겨냥해 사실상의 '업무보고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는 공약 이행에 대한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립을 위해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정부가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업무보고 유예 발표 후 취재진에게 "당선인 의중과는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에 대한 보고를 거친 끝에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이미 부글부글한 기류가 관측됐다.

 

특히 박 장관이 반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표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윤 당선인을 정치권으로 끌어낸 이슈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력 반발한 끝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을 박차고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전날 공약에 찬성하는 대검찰청과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겠다고 밝힌 뒤로도 법무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이날 회견문에서 박 장관을 겨냥,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한 반응을 쏟아낸데서 그런 내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 "어제 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사실 내부에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사법 개혁 공약 준비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실무를 맡은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지난달 중순까지 두 달 보름 동안 윤 당선인에게 수십차례 불려가 공약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여성 비하 논란으로 선대본부에서 해촉됐던 정 교수가 다시 인수위에 합류한 것도 그만큼 윤 당선인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공약 설계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사법 개혁만큼은 공약 이행률 100%가 목표"라는 얘기가 회자된다. 인수위의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가 다른 정부 부처에도 모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내놓은 공약 사항에 노골적으로 난색을 보일 경우 언제라도 업무보고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든 정부 부처는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맞춰 앞으로 5년 간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pub99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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